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군수품 조달 과정의 비전문성과 외압 == 미군이 선심쓰듯 넘겨주는 무기를 무조건 받아쓰던 시절을 지나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무기 조달에 나서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무기 도입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군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안돼서 몇몇 [[무기상]]들 한테 의존하는 형태였고, 이 과정에 정치권력의 외압이 끼어들면서 [[방산비리]]가 횡행했다.[* 아예 정치권력이 주도한 방산비리는 전두환 정권의 [[노스롭 스캔들]]이 있고, 군대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무기상에게 의존하다가 벌어진 게 김영삼 정부의 [[린다 김]] 사건이다. 다만 대형무기 조달 사업을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해서 이게 방사청 개설로 이어진다.] 매 정권마다 이벤트성으로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해서 전 정권 인사들만 감옥에 보낼뿐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지는 않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을 개설하고 감사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면서 사업추진단계부터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언론과 정치권의 검증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의 언플과 그들에게 휘둘리는 언론에 의해 무기조달사업 자체가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인기만을 노린 정치권과 한탕주의에 사로잡힌 [[감사원]]이 편파적인 견해를 내비치면서 계속 태클을 걸면서 무기조달 사업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언론, 정치권, 감사원이 무기체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몇몇 방위산업체의 [[언플]]에 놀아나면서 정작 각 군의 무리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는 제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K-2 흑표/파워팩 논란|K2 흑표전차 파워팩 논란]] 그리고 [[KUH-1 수리온]]이다. 특히 흑표는 전력화 예상시기가 몇년 뒤쳐지는 바람에[* 1차 양산분은 인도되었지만 2차 양산분은 앞서 파위팩 논란으로 인하여 아직 인도가 되지 못하였다. 이후 문제있는 부분을 독일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2019년에 다시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군의 전력 손실은 물론 예산 낭비와 경제적 손해도 막심하다. 특히 방산업체의 언플과 감사원의 이해할 수 없는 태클에 시달리면서 국산 독자개발 or 해외공동개발 or 라이센스 생산 or 해외직수입 같은 사업의 기본골격 자체가 갈팡질팡하면서 시간만 끝없이 낭비하였다. [[KF-21 보라매|KF-X 사업]]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 때문에 약 10년 동안 사업을 할지 말지 검토만 하면서 시간만 끌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가지 배경이 있는데 관련 기술이 상당량 축적된 지금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KF-X 사업을 제시한 당시에는 꿈에 가깝거나 여러가지 무리&우려점들이 있었기에 상당한 논란과 논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군나나 이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제트 국산항공기라곤 훈련기 [[T-50]] 밖에 없고 이마저도 이제서야 막 비행하고 배치되던 시절이였다(...) 그외 자세한 정보는 [[KF-X]] 문서의 '연혁'항목참조] 더 문제는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도 크게 변한 것이 그다지 없다는 점이다. [[수리온/논란]] 항목에서 나온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과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LAH]] 사업도 수리온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3&aid=0000025645&date=20190111&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하지만 장병 뿐만 아니라 '''영관급''' 장교도 푸대접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군은 아직 멀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0324500352|중장비는 국민들의 관심도 많으니 처리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이지만 보병장구류는 매우 심각하다.]] 중소기업 우대와 최저입찰이라는 조건이 맞물리며 조건만 맞춘다면 최저가 장비가 납품된다. 이 문제는 특전사조차 피할 수 없어 심각하지만 보병장비에 무관심한 국군과 국민의 관심으로 인해 해결이 낙관적이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